<2008년 ~ 2012년 MB 정부 결산> -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현황
▶ 3년 만에 전국 20만 가구 공급
▶ 84%가 원룸형에 쏠려..부작용 우려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도시형생활주택이 20만 가구 이상 공급됐지만 10채 중 8채는 원룸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2008년 말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발표 이후 실제 인허가 물량이 집계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살펴본 결과, 총 20만2,376건 중 84%인 17만751건이 원룸형으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5․1대책, 규제 빗장 열자 인허가 건수 "급등"
2009년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급증하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했다. 도입 초기~2년간은 부대시설 등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인해 인허가 건수가 2만여호에 그치며 공급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세대란과 ‘5․1대책(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가 대거 풀리자 인허가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2011년 1/4분기 1만137호였던 인허가 물량이 2/4분기 1만9,421호로 늘었고 4/4분기에는 3만3,264호를 기록. 매 분기마다 1만여 호가 추가로 공급된 셈이다.
올해 들어서는 1/4분기 공급량이 2만3,485건으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2/4분기 3만3,341호로 다시 최고점을 찍은 후 상승세가 누그러지고 있다.
- 원룸형에 공급 쏠림 ‘심각’ .. 부작용 우려
당초 정부는 다양한 수요층 흡수를 위해 원룸형 ․ 단지형 다세대 ․ 단지형 연립 ․ 기숙사형으로 나눠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했지만 실제 공급은 원룸형에 집중된 결과를 낳았다.
전용면적 12㎡~50㎡인 원룸형은 공급초기인 2009년 ․ 2010년 전체 공급물량 중 각각 67%, 90%를 차지했다.
이후 2011년~2012년 현재까지도 전체 인허가 물량 중 86%~84%를 점령하며 MB정부 집권 내내 원룸형 쏠림현상은 지속됐다.
결국 원룸형은 수익성 증대에 집중한 공급자들이 최대한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초소형 원룸 위주로 공급이 급증하면서 2011년 7만호를 넘어서더니 2012년에는 7만8,849호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MB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량을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힘썼지만, 초소형을 선호하는 공급자들이 1~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원룸형만 집중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사실상 서민 전세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초소형면적에 대한 공급과잉 및 부작용이 우려된다.
*출 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자료제공 : ㈜부동산써브(www.serve.co.kr) 박정욱 선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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