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살려라] “취득세 감면 & 양도세 면제” 대책 발표

▶ 취득세 최대 50% 추가감면

▶ 미분양 양도세가 5년간 전액 면제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지난 9월 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연말까지 주택 매매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다. 정부의 세수확보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금감면을 발표한건 그만큼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인데, 실수요자나 투자자입장에서는 일단 규제완화 혜택이기 때문에 주택구입 계획이 있었다면 이번 조치를 적극 활용해 볼만하다.

◆ 취득세 감면

취득세는 거래 관련 세금부담이 완화되도록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로 주택을 취득(잔금 또는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50%가 추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해당기간 주택 구입자가 내야할 취득세는 매입금액 별로 9억 원 이하 1주택은 2%->1%로 줄고, 다주택자 또는 9억 초과~12억 이하는 4%->2%, 12억 초과주택은 4%->3%로 각각 낮아졌다.

주택 매매 수요 증가 유도를 위한 취득세 감면은 과거에도 종종 시행됐었는데, 실제 시장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지난 2011년 ‘3.22대책’의 취득세 한시감면(2011년 12월 말까지) 당시에도 2011년 4월~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월평균 8.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 역시 매수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조건은 2012년 9월 24일 기준(현재) 9억 원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로, 해당 주택을 2012년 9월 24일~12월31일까지 취득(계약분 포함)하면 된다.

감면방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며, 5년 이후 경과 후 양도하면 그동안 발생한 5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미분양아파트’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및 계약일이 지난 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9월24일 이후 해제된 주택 등은 양도세감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대책 수혜를 받는 물량을 구입하는 수요자들은 실제 행정절차상으로도 양도세 감면대상 미분양아파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분양 공급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감면대상 미분양아파트 현황을 2012년 11월3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아파트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 즉 계약자는 향후 양도세 감면신청시 미분양아파트로 확인날인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감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양도세 수혜물량이라고 홍보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물량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시 감면대상 미분양아파트 확인날인을 받지 못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