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공약 "편한 집, 편한 나라" 주거복지
 
 

1 공공임대-민간임대-자가주택의 역할 균형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및 세제지원

-> 주택별, 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 임대정보를 공시하고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 임대사업 기간에 따른 재산세와 양도세 감면 등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1회 제도 도입

->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 지원

▲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준 공공임대주택)

-> 민간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와 낮은 임대인상률에 동의하는 ‘계약임대주택’을 시군구에 등록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세재감면,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혜택 부여. 또 계약임대를 목적으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공공임대주택 10% 조기 확충(2018년), 15% 장기 확충 목표

-> 현재 5.3% 수준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확대. 이를 위해 신축 외에 민간주택 매입이나 임차 등 다양한 방법 활용.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중 대폭 확대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실시

-> 빈곤계층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주택바우처 제공

▲생애 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 6억원 미만 주택 구입 시

▲자가 거주권을 보장하는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

-> 관련 부채 조정과정에서 최대한 거주권을 보장하는 원칙 마련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도시재생사업 재정투자 2조원 증액

-> 도시재생사업을 ‘국책사업’ 수준으로 조정. 주거안정 및 동네안정, 작은일자리, 골목상권활성화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 총괄 조직 및 지원센터 수립

-> 전국적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지원본부와 연계한 후 이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 사회󰋯경제󰋯주거󰋯문화󰋯개발을 포괄하는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기존 뉴타운의 출구사업과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를 개선해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정비 추진

3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주거수요 지원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용도 개편

-> 그동안 분양주택 지원과 임대건설에 주로 쓰이던 국민주택기금 용도를 전면 개편해 주거환경개선과 농어촌주택 개량,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으로 다양화.

▲다양한 형태의 주택모델 개발 및 주거 지원 확대

▲자활지원형 응급주택 제공

▲단독주택 및 다가구의 집수리 서비스 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주택관리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출처 : 문재인 부동산정책 발표 보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