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이런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측한 임차인 측 변호사는 재판에서 대항력 부분은 크게 다투지 않고 인정적인 면에 호소하기로 소송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기에 가장 적합한 법 논리인 신의칙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누가 봐도 보호해야 할 사람은 임차인인데, 정의에 입각한 뜨거운 마음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는 법. 결국 판사님의 뜨거운 마음이 부담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피고측 변호사가 고심하여 차가운 논리를 세워 준 것입니다.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공지되었고 법원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경매를 진행하였으며 낙찰자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이 숙지한 상태에서 감정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하에 응찰하였던 것인데,

임차인의 사소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대항력 없음을 빌미로 하여 낙찰자는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 하는 것이니 이는 민사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위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즉 P씨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줌과 동시에 해당 건물을 명도받으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의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

{이 사건 건물의 감정편가액에서 피고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도 저렴한 가격이다}

으로 위 건물을 취득하고서도 위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기회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피고의 손해는 전혀 생각함이 없이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판결내용에 불복한 P씨가 나름대로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국 항소에 상고를 거듭했지만

판결내용은 변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지법 2001. 6. 8. 선고 2000나 73901 판결 : 항소기각, 상소기각’

판결에 패소해도 P씨는 별다른 손해가 없는 터라 딱히 판결내용에 불만은 없었지만
그래도 3500만원이라는 수익이 한 순간에 날아간 듯한 착시현상에 못내 아쉬운 입맛을 다십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경매고수 P씨는 마음을 다잡으며 혼자 중얼거려 봅니다.

다음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절대 욕심내지 말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고 끝을 내자고.

수익이 좀 적더라도 빠른 기간 안에 원금을 회수하여 재투자를 반복하는 게 결국은 경매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자, 이 사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과 판례라는 것이,

일정한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결과는

아무리 법 논리가 뒷받침되어도 판례로 정립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P씨의 독백처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정수익에 만족하며 꿋꿋이 한 길을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강하게 응대해야 될 때와 따뜻하게 끌어안을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셔서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