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 사건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찰자 P씨의 예측대로,

단순히 101호라고만 기재한 전입신고는 유효한 전입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취지로 결론이 나서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났을까요?

 아니면 임차인 측의 항변 즉, 낙찰자의 부당한 폭리를 취할 목적의 명도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 주었을까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고민들 좀 해보셨나요?

이 경우 원칙적인 법리에 따르면,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없다는 P씨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대상목적물의 공부상의 주소지는 101호가 아니라 1층 101호로 되어 있는데다가,

단지 101호로만 기재하면 1층의 101호인지, 지하층의 101호인지 일반인들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배운 바대로, 전입신고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결국 한 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내쫓기게 생겼습니다.

반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떠안을 의도로 시세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응찰했는데, 뜻밖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횡재라도 한 느낌입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판사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사소한 실수로 금쪽같은 보증금을 날리게 된 임차인인가요?
아니면 보증금을 인수할 각오로 낙찰 받은 P씨인가요?

“당연히 P씨요~~~.”

모든 회원님들은 이구동성으로 P씨를 보호하자고 외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법 논리를 떠나서 심정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면 당연히 P씨를 보호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판례가 일반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불변의 원칙을 정해 주지 않고 사소한 정에 얽매여 그때그때마다 다른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한다면, 그것도 적지 않은 혼돈을 야기할 수 있어 문제입니다.

이 사안에서 확고부동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히고설킬 수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한다.’일 것입니다.

결국 안타깝지만 임차인의 전입신고로는 대항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위 사안에서 판례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님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공시방법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4.13, 선고 99다4207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속한 **빌라(이하 "이 사건빌라"라 한다)는 지하층에 1세대, 1내지 4층에 각 2세대가 있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위 빌라의 등기부, 집합건축물대장 및 대지권등록부상에는 지하층 중 70.56m2)가 주택1세대 "지층 101호"로 각 등재되어 있는바(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위 오0철의 증언),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 등 공부(공부) 상의 호수 표시인 ‘1층 101호’와는 달리 단순히 ‘101호’로만 이루어진 피고의 위 주민등록으로는 그로써 위 임차건물에 피코가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주민등록은 피고의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써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원칙에 입각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임차인관련 판례(3)-경매로 성공하시려면 필독....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