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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자료실 > 경매배우기
| 작성자 |
부자뱅크 |
등록일 |
2011.08.26 (03:15:15) |
| 제목 |
부동산경매] 미납된 세금 법정기일 확인해야,,,경매학원 경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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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역 및 법정기일 확인해야
공매는 물론이고 경매물건의 경우에도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등기된 물건이 많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세금내역과 법정기일을 확인해야만 한다.체납세금과 다른 권리들과의 배당우선순위를 비교하는 기준은 압류일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제각기 다른 법정기일이다. 더욱이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는 무조건 우선배당된다. 입찰가를 결정하는 경우 신중해야 한다. 잘못하면 덤터기를 쓸 수 있다. 특히 선순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그 이후 세무서나 구청에서 압류를 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1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는 낙찰대금으로 전액 변제될 것을 믿고 입찰가를 결정하면 오산. 복병인 세금이 먼저 배당이 되어 1순위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면 그 차액은 낙찰자의 몫이고, 뜻하지 않은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세액이 많다면 더욱 큰일이다.
추가부담이 부담스러워 낙찰을 포기한다면 입찰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순위에 저당권 등 낙찰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 입찰자는 그 후의 압류등기는 무시해도 된다. 소제주의에 의해 모두 소멸되고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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