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있는 땅

평촌에 사는 P씨는 경매에서 여러 차례 유찰된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찰 이유는 법정지상권이다.

P씨는 땅을 싸게 사겠다는 욕심은 있으나 법정지상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경매로 인해 소멸이 가능한 것인지,

또 법정지상권이 있는 땅을 매입해도 좋은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권리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땅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정지상권의 권리는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매수인이 대금 납부를 한 시점으로부터 최단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건물이 견고한 경우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에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에는 5년으로 법정지상권을 한정하고 있다.